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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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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징수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 춘천지방법원 2021.08.17 선고 2019가단55107 판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6. 부산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23456 판결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9. 진주지원 2019.08.27 선고 2019가단30880 판결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0.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01.09 선고 2016나2053495 판결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7년
12.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인천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6가단3528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선고 2016나5960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11.09 선고 2016누41509 판결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6가단22516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03.25 선고 2014누59612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9. 대전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루306 판결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국승]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3가단10840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1. 대전지방법원 2014.05.22 선고 2013구합3438 판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3년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선고 2013가합33393 판결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2 선고 2012가합19800 판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34884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2년
27. 여주지원 2012.05.24 선고 2012가단203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05.16 선고 2011누43012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춘천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가단9542 판결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1년
30. 서울행정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22365 판결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010년
2008년
33.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19529 판결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

35. 대구지방법원 2008.07.16 선고 2007구합3598 판결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37. 서울행정법원 2008.05.27 선고 2008구합192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7년
4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7.09.14 선고 2007가합1326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3. 서울행정법원 2007.03.30 선고 2006구합34517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1.19 선고 2006가단49974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06년
2005년
49.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0. 부산고등법원 1999.07.30 선고 99누226 판결
  법인을 실지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8년
1996년
1995년
53. 부산고등법원 1995.05.19 선고 92구4062 판결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321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943),11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2년
56. 서울고법 1992.07.24 선고 90구21232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요건[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0년
6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부당이득금][집38(4)민,228;공1991.2.15.(890),60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403;공1991.2.15.(890),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헌법

63. 서울고등법원 1990.05.15 선고 89구14665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65. 서울고등법원 1990.02.09 선고 88구13245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7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집34(3)특,390;공1987.1.1.(791),25]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5년
7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72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7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6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3(1)특,329;공1985.5.15.(752),6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7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34 판결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공1984.5.1.(727),638]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3년
1982년
8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2)특,277;공1982.11.1.(691),9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1978년
8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69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79.3.15.(604),11619]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5년
85.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130 판결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집23(3)행031,공1976.2.15.(530) 8897]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73년
1972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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